다자녀 양육자 사망 시 취득새 추징 예외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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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사망 시 취득새 추징 예외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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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다자녀 양육자 사망 시 취득새 추징 예외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다자녀 양육자 중 1명의 사망으로 인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에게 공동상속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다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다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법적 보호강화와 취득세 부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들이 자동차를 계속하여 사용하며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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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국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국 등 10인

김병욱(국힘)김석기 김영식 박덕흠 박성민 서일준 양금희 유의동 한무경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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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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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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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사망 시 취득새 추징 예외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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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