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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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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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3년 더 이어가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자체 업무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을 살 때, 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공익 목적의 시설을 수년 단위로 준비하는 단체라면, 예산 계획을 조금 더 길게 잡을 수 있어요.
핵심은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감면을 끊기지 않게 더 이어 주는 거예요.

주요 내용

감면 시한 연장: 청소년단체등과 청소년수련시설에 적용되던 지방세 특례의 끝나는 날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취득세 부담 완화 유지: 단체가 고유업무에 쓰려고 부동산을 살 때 받던 취득세 경감이나 면제 효과를 계속 두려는 흐름이에요.
재산세 부담 완화 유지: 이미 직접 쓰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나 경감도 같은 기간 동안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시설 투자 계획 보호: 청소년 관련 시설은 한 번에 끝내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면이 끊기면 계획이 흔들릴 수 있어요.
공익 시설 운영 지원: 공익 목적 시설의 운영비와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를 계속 노리는 안이에요.

왜 나왔나

청소년단체등의 시설 취득은 수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짧은 시한으로 세제 지원이 끝나면 운영 주체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요. 이번 법안은 그런 부담을 덜고, 공익 목적의 시설이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시간을 더 주려는 취지예요. 이미 존재하는 감면을 유지하는 방식이라서, 새 제도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지원의 끊김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청소년 관련 시설의 투자와 운영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 기간 연장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는 거예요.

감면이 끊기는 시점을 뒤로 미뤄서 단체와 시설이 계획을 이어 가게 하려는 뜻이에요.
단기 연장보다 숨통을 조금 더 길게 트는 방식이에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새 마감 시점까지 유지되는 구조예요.

2) 청소년단체의 부동산 지원 유지

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에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덜 내고, 직접 쓰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덜 내거나 내지 않게 하는 특례가 이어지게 돼요. 이 법안은 그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시간을 더 주는 쪽에 초점이 있어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예요.
단체 입장에서는 사무공간, 훈련공간, 운영공간 같은 자산 계획을 더 길게 볼 수 있어요.
감면이 없어지는 순간 생길 수 있는 세 부담 급증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요.

3)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특례 유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세 면제가, 시설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는 재산세 50% 경감이 이어지게 돼요. 이번 안은 이런 시설 투자의 세 부담을 일정 기간 더 낮게 유지하려는 거예요.

시설을 새로 짓거나 갖추는 단계에서 초기 비용이 큰 곳에 도움이 돼요.
직접 사용하는 범위에 한해 감면이 붙는 구조라서, 실제 운영과 연결된 자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공익 목적 시설의 준비 기간이 길다는 점을 반영한 조정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청소년단체: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드는 세 부담이 당장 커지는 걸 피할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비영리법인: 설치와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예산 예측이 쉬워져요.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기존에 받던 특례가 이어질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재산세와 취득세 세입 구조에 미세한 영향을 볼 수 있어요.
청소년 이용자와 지역사회: 시설 운영이 안정되면 프로그램과 공간 이용의 연속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감면 연장이 정말 필요한 수준인지, 다른 방식의 지원보다 효과가 큰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특례가 길어질수록 지방세 감면의 예외성이 약해질 수 있어서, 대상과 범위를 계속 점검해야 해요.
실제로는 고유업무에 사용하는지, 직접 사용하는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해요.
시설 투자 계획이 길어질수록, 세제 지원보다 운영 안정성과 수요가 더 중요한 변수로 남을 수 있어요.
2029년 12월 31일 이후를 어떻게 할지는 다음 검토에서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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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10인

강명구 곽규택 김미애 김은혜 박대출 배준영 서명옥 안철수 이상휘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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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 기간 연장

2) 청소년단체의 부동산 지원 유지

3)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특례 유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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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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