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지사 신설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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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지사 신설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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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수도권 밖 지사 신설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외 지역에 두 번째 본사 같은 중요 사무소인 '지사'를 설립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재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특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지사 설립 법인에게는 최대 10년간 법인지방소득세를 줄여주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합니다.

3. 이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사를 옮기지 않고 지사를 설립하는 중소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차원의 고용 증대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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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12인

김성주 김승남 박광온 서동용 송재호 오기형 윤건영 이병훈 이해식 임호선 주철현

서범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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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지사 신설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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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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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