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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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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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정부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인하한 임대료를 공제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로부터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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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9인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용판 박덕흠 송언석 이채익 정진석 최춘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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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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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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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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