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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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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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의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2. 자산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 또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의 국가 전략산업 기반을 돕고, 국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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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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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1인

김교흥 김병기 김영배 박민규 박수현 박홍배 이기헌 이정헌 정태호 한병도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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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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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