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소득세 가산금 면제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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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소득세 가산금 면제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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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소득세 가산금 면제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합니다.

2.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와 분할납부의 특례를 적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재개와 취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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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9인

강민정 김병기 김영배 김영호 오영환 이동주 주철현 한병도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33표

국민의힘

62표

무

무소속

10표

새로운미래

4표

개혁신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자유통일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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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소득세 가산금 면제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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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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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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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