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장기미집행 토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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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장기미집행 토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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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장기미집행 토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군계획시설이 20년 이상 미집행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지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합니다.

2. 이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권이 제한되는 것을 보완하고,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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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심상정 의원

발의자 명단

심상정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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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장기미집행 토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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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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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