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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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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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면 적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즉,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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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명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명희 등 9인

김석기 김성원 박대수 성일종 조경태 추경호 허은아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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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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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