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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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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철거 유도: 도심공동화 및 농촌지역의 빈집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집 방치로 인한 쓰레기, 범죄, 붕괴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2. 세제 혜택 제공: 빈집이 철거될 경우,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어 높은 재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30% 경감하는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합니다.

3. 법 조항 신설: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새로운 조항(제84조의2)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빈집 철거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빈집 철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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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3인

강준현 김윤덕 박용갑 박홍배 박희승 신영대 위성곤 윤준병 이춘석 정동영 조계원 한병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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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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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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