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자동차 교환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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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자동차 교환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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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주택 및 자동차 교환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부과 대상의 예외 마련]: 현재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교환할 때 그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 교환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비과세 적용 대상 및 요건 설정]: 주택이나 자동차를 서로 교환할 때 쌍방의 자산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국민의 경제적 세 부담 경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유사한 가치의 자산을 맞바꾸는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산 교환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주거 및 이동 수단 교체를 지원하고 실질 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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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1인

김기현 김미애 김상훈 김소희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성일종 송석준 이달희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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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자동차 교환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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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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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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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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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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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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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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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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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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