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시설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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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시설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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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농수산물 유통시설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관련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결될 예정입니다.

2. 이 시설들은 농산물의 수급 조절, 비축 지원, 유통 개선 등 중요한 정부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런 특례가 종료되면 이러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래서 이 법안은 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개선 같은 정부위탁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지속하여 관련 기관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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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10인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김소희 서천호 신동욱 엄태영 이만희 임종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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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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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시설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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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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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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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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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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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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