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몰 도래 예정인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친환경 선박, 전기자동차, 국내 복귀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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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몰 도래 예정인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친환경 선박, 전기자동차, 국내 복귀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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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2026년 일몰 도래 예정인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친환경 선박, 전기자동차, 국내 복귀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신축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이상 선박 및 전기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항을 각각 5년 연장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

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2026년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주요 지방세 감면 규정들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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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문금주 박용갑 박희승 안도걸 안호영 양부남 윤준병 이성윤 이정문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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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2026년 일몰 도래 예정인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친환경 선박, 전기자동차, 국내 복귀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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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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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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