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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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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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세제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미룹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됩니다.

2. 연장 적용 범위: 이번 연장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 기간 동안 동일한 특례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요건과 대상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세목 감면의 지속: 특례 연장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세율이나 감면 요건 등 구조적 변경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조문 개정: 일몰 연장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개정을 통해 반영됩니다. 즉, 일몰기한 규정만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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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10인

김석기 김성원 김위상 배준영 서명옥 서지영 이상휘 정동만 조은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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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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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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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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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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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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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