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세금면제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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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세금면제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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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경제·인문사회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세금면제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제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제·인문 연구분야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미래 산업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 연구몰입 환경 조성과 연구기관의 책무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안정성과 연구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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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성국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성국 등 10인

강선우 강준현 민병덕 인재근 임종성 한병도 홍익표

양향자

무소속

양정숙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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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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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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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세금면제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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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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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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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