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과태료 통보 기한 명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관할법원 통보 기한을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위반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서 그 빈칸을 메우려는 거예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했으면, 바로 일정 기간 안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외부 조사기관이 위반행위를 알려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통보가 늦어지거나 빠지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통보가 늦어지면 과태료 절차가 늘어질 수 있는데, 그 흐름을 더 빠르고 일정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과태료 절차가 제때 시작되도록 기한을 분명히 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통보 기한 신설: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알려야 하는 시점을 법에 직접 적어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기한이 비어 있으면 실무마다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14일 기준 도입: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리도록 하려는 거예요. 기한을 짧게 정해 제재 절차가 미뤄지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소속기관장의 역할 명확화: 소속기관장이 단순히 통보 주체라는 점을 넘어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져요. 실무 책임이 흐려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부분이에요.
과태료 절차의 신속화: 위반 확인 뒤 법원 통보가 빨라지면 이후 과태료 재판 절차도 더 빨리 이어질 수 있어요. 행정 제재가 늦게 시작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자의적 지연 방지: 기한이 없으면 통보를 미루거나 놓치는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데, 개정안은 그 여지를 줄이려 해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성격이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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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쉬운 요약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처럼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복지사업은 포함되지만, 급식 관련 지원은 빠져 있어서 그 빈틈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함께 보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복지사업의 범위가 넓어져서, 현장에서 급식 안전과 영양관리를 복지 정책 안에서 다루기 쉬워질 수 있어요.
아직은 제안 단계라서,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문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사업 목록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취약계층 급식지원 반영: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급식 안전과 영양 상태가 중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복지사업으로 더 분명하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관련 개별법과의 연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을 같은 틀에서 보려는 취지예요.
현장 해석의 기준 보강: 급식 위생이나 영양관리 지원이 복지사업인지 여부를 두고 생길 수 있는 해석의 차이를 줄이려는 뜻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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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집단에너지 사업 주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공청회, 설명회 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틀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관계 전문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장 의견도 함께 듣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지금처럼 일부 행정기관 의견만 확인하는 방식보다, 영향받는 사람을 더 넓게 반영하려는 거예요.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와 변경 허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넣어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주민 의견수렴 의무: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미리 지역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해요.
수렴 방식 확대: 공청회, 설명회 같은 여러 방법을 쓸 수 있게 해요.
영향권 반영: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빠뜨리지 않게 하려 해요.
전문가 참여: 관계 전문가 의견도 함께 들어 정책 판단의 폭을 넓히려 해요.
권익 보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소외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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