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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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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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가계약의 해제·해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일부 내용이 시행령에 있어서, 중요한 계약 종료 사유를 법에서 더 분명히 보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계약상대방이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법률유보원칙에 맞게 계약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을 법률로 올리려는 흐름이에요.
이번 안은 조문을 새로 두고 기존 조문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해제·해지 근거의 법률 명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해제 또는 해지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적으려 해요.
시행령 의존 축소: 지금 시행령에 일부 들어가 있는 내용을 법률로 옮겨서 규범의 무게중심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예측가능성 강화: 계약상대방이 계약이 끝나는 경우를 미리 더 잘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권리·의무 영향 반영: 해제·해지가 재산권과 의무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조문 정비: 기존 조문 중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국가와 맺는 계약에서 해제나 해지가 계약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출발해요. 계약이 끝나는 기준이 법률에 직접 적혀 있으면, 상대방은 어떤 경우에 계약이 유지되고 어떤 경우에 종료될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률처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요. 결국 이 안은 국가계약의 종료 기준을 시행령보다 법률에서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하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계약 종료 근거의 위치

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서, 중요한 계약 종료 사유를 더 높은 수준의 규범으로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계약이 언제 끝날 수 있는지 법률 단계에서 바로 확인하기 쉬워져요.
하위 규정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법률과 시행령의 역할을 다시 나누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2) 예측가능성 강화

해제·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와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은 상대방이 계약 관계를 미리 읽을 수 있도록, 중요한 기준을 법률로 분명히 두려는 방향이에요.

계약을 맺는 사람은 종료 사유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 조항을 찾기도 쉬워질 수 있어요.
행정 쪽에서도 적용 기준을 더 분명히 설명해야 해요.

3) 법률유보원칙 반영

제안이유에는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해, 중요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변동은 더 높은 수준의 법에 두는 게 맞다는 취지예요.

계약 종료처럼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적는 쪽이 낫다고 보는 거예요.
시행령에만 두면 내용이 덜 보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하위 규정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다루게 될 수 있어요.

4) 조문 구조 재정비

이번 안은 단순히 문구만 손보는 게 아니라, 제5조의3을 삭제하고 제26조의2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조문을 다시 짜고 있어요. 즉,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내용을 다른 위치로 옮겨 정리하려는 구조예요.

법 조문을 읽는 순서와 체계가 바뀔 수 있어요.
관련 조항이 더 모아져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실무에서는 새 조문 번호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가와 계약을 맺는 사업자: 계약이 끝나는 기준을 더 분명하게 확인해야 해요.
계약 담당 행정기관: 해제·해지 사유를 적용할 때 법률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해요.
입찰·계약 참여 예정자: 계약 리스크를 판단할 때 시행령보다 법률 조항을 더 먼저 보게 될 수 있어요.
법무·계약 실무자: 계약 종료 관련 검토 기준이 바뀌면 문서와 내부 기준을 손봐야 해요.
분쟁 당사자: 해제·해지 기준이 더 명확해지면 분쟁 해석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법률로 올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과의 경계가 명확해야 해요.
조문을 옮기면서 기존 시행령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법률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면 오히려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계약 법률 체계와의 균형도 같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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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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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등 11인

김성원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박성훈 박수영 서일준 송언석 이종욱 임이자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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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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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계약 종료 근거의 위치

2) 예측가능성 강화

3) 법률유보원칙 반영

4) 조문 구조 재정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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