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자본잠식 업체 입찰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국가 계약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심사할 때,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자기자본 잠식 시 입찰 제한**: 입찰 참가자의 자기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건전한 국가 계약**: 이러한 규정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와의 계약을 방지하여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가 국가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안전성과 계약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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