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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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7...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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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계약 지체가 반복되는 업체를 더 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가 계약에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일이 길어지는 문제가 자주 생기니, 그 이력을 기준으로 보증금과 제재를 더 엄격하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최근 5년 안에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게는 계약보증금을 더 많이 물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체 기간이나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부분도 들어 있어요.
단순히 벌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계약 전과 계약 후의 관리 체계를 함께 세우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국가 계약을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끝내게 하도록 지체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계약보증금 가산: 최근 5년 안에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게는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더 걷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부정당업자 지정 확대: 지체 기간이나 횟수가 기준을 넘는 계약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전·사후 관리 강화: 지체 이력을 기준으로 미리 걸러내고, 문제가 반복되면 사후 제재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구조예요.
공공조달 질서 정비: 국가 계약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공공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국가와 맺는 계약은 공공사업과 예산 집행에 직접 연결돼요. 그런데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가 자주 생기면 사업이 늦어지고,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현행법에도 계약보증금 제도와 부정당업자 제한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지체를 더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규정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빈틈을 메워서 계약 단계부터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계약보증금 추가 부담

기존 제도에 더해, 최근 5년 안에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을 더 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금액은 법안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산하게 돼요.

같은 유형의 지체가 반복되면 계약 전에부터 더 큰 부담이 생겨요.
보증금이 늘어나면 계약자가 일정 관리와 이행 책임을 더 신경 써야 해요.

2) 지체 이력 기준 도입

이 법안은 단순히 한 번 늦은 경우보다, 최근 5년 내의 지체 이력을 중요하게 보려 해요. 과거의 이행 지체가 다음 계약에서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방식이에요.

과거 기록이 앞으로의 계약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계약자는 예전 실적이 새 계약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해요.

3) 부정당업자 지정 근거 보강

현행법의 부정당업자 제한에, 지체 기간과 횟수가 기준을 넘는 경우를 더 분명히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반복적 지체를 단순한 운영 문제로만 보지 않고, 공공조달 질서를 해치는 요소로 다루려는 거예요.

일정 수준을 넘는 지체는 입찰이나 계약 참여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재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계약자도 사전에 일정과 수행 능력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4) 사전 통제와 사후 제재의 연결

이 법안은 보증금 추가와 부정당업자 지정을 함께 두어, 계약 전에는 부담을 높이고 계약 후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려 해요. 문제가 생긴 뒤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복 가능성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한쪽은 사전 압박, 다른 한쪽은 사후 제재로 작동해요.
중앙관서도 계약 관리 책임을 더 분명히 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가와 중앙관서: 계약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지체 이력 확인과 후속 조치가 중요해져요.
입찰 참여 업체: 과거 지체 기록이 있으면 보증금 부담과 제재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공사·용역 수행업체: 일정 관리와 이행 능력을 더 세밀하게 증명해야 해요.
계약 담당 공무원: 지체 이력 판단, 보증금 부과, 부정당업자 지정 절차를 더 꼼꼼히 봐야 해요.
국민과 납세자: 공공사업 지연이 줄어들면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지체 기준의 구체성: 지체 기간과 횟수를 어떤 수준에서 판단할지 하위법령이 중요해요.
정당한 사유의 예외: 천재지변이나 발주 측 사정처럼 계약자 책임이 아닌 지연을 어떻게 뺄지가 핵심이에요.
과도한 진입 장벽 가능성: 보증금이 너무 높아지면 중소 수행업체의 참여가 위축될 수 있어요.
기록 관리의 정확성: 최근 5년 이력 산정이 잘못되면 불필요한 제재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지연 감소 효과: 제재가 실제로 공공사업 지연을 줄이는지 꾸준히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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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2인

권향엽 문금주 박선원 손명수 송재봉 이용선 이훈기 정일영 진성준 황명선

무소속

김종민 이춘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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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계약보증금 추가 부담

2) 지체 이력 기준 도입

3) 부정당업자 지정 근거 보강

4) 사전 통제와 사후 제재의 연결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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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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