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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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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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가계약에서 최저가격만 보는 방식에 더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도 함께 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와 함께, 가장 싼 가격이나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 낙찰 기준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넣어, 국가계약이 지역 활성화에 더 직접적으로 쓰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들어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했는지 같은 요소를 볼 수 있게 하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핵심은 계약의 선택 기준을 가격 중심에서 지역 기여까지 함께 보는 구조로 넓히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낙찰 기준 확장: 국가계약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가격뿐 아니라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넣으려는 안이에요.
지역균형발전 반영: 지역경제 기여도 같은 공익적 요소를 계약 평가에 담으려는 방향이에요.
국가산업단지 연계: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같은 항목을 살펴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지역에 투자하고 자리 잡는 선택이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평가 방식의 변화: 가장 싼 값만 보는 기준에서, 여러 평가 요소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요.
정책수단화: 국가계약을 단순 조달 절차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돕는 수단으로 쓰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와 함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나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사람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계약 제도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이 법안은 그런 배경에서 국가계약에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넣어 보자는 제안이에요. 단순히 더 싼 가격을 고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역에 실제로 남는 효과를 함께 보려는 거죠.

다만 새 기준이 들어가면 평가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 무엇을 지역 기여로 볼지와 어떻게 점수화할지가 중요해 보여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가격 중심 낙찰 기준에 균형발전 요소를 더해요

현행 구조는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 본 뒤, 최저가격 입찰자나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하려고 해요.

가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보려는 변화예요.
국가계약의 목적이 단순한 비용 절감에만 머물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실제 운영에서는 가격과 지역기여를 어떤 비율로 볼지가 핵심이 될 수 있어요.

2) 지역경제 기여를 평가 항목으로 넣으려 해요

법안은 지역경제 기여도 같은 요소를 낙찰자 선정 기준에 추가하려고 해요. 즉, 계약을 따내는 사업자가 지역에 어떤 효과를 남기는지까지 보려는 거예요.

지역 안에서 일자리나 투자 같은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방향이에요.
중앙집중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국가계약을 활용하려는 뜻이 있어요.
다만 지역 기여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확인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3) 인구감소지역 연계 산업단지를 본다고 해요

제안이유에는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가 예시로 들어 있어요. 이런 항목을 반영하면, 지역에 실제로 뿌리내리는 기업이나 사업자를 더 우대하는 방향이 될 수 있어요.

단순 본사 위치보다 지역 정착 의지를 더 살피는 구조예요.
산업단지와 연결된 기준이라서 지역산업 정책과도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떤 입주 요건을 기준으로 삼을지, 세부 설계가 중요해요.

4) 국가계약의 성격이 넓어져요

이 법안은 국가계약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절차로만 보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돕는 정책 도구로도 보려 해요. 그래서 계약 제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민하게 돼요.

조달 행정이 정책 집행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는 구조예요.
반대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지킬지도 중요해져요.

5) 심사 기준이 더 복합해질 수 있어요

가격, 이행능력, 국가에 대한 유리성에 더해 지역 기여까지 들어오면 심사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기준이 늘어나는 만큼 설명력은 커지지만, 분쟁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심사하는 기관은 항목별 증빙과 판단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해요.
지나치게 추상적인 기준은 현장에서 혼선을 만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입찰 참가 기업: 가격 외에 지역 기여를 보여 줄 자료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지역 정착이나 고용 창출 계획이 있으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계약 담당 기관: 평가 항목이 늘어나서 심사 기준과 증빙 검토가 더 중요해져요.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정부: 국가계약을 통해 지역 유입과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지역 주민과 상인: 계약이 지역에 더 많이 남는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지역 기여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가장 중요해요.
가격과 지역성의 균형을 잘못 잡으면 입찰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증빙 방식이 복잡해지면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방 경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시행 뒤 확인이 필요해요.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같은 항목이 너무 좁게 작동하지는 않는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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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득 등 10인

강명구 김기웅 박준태 박형수 백종헌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임종득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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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가격 중심 낙찰 기준에 균형발전 요소를 더해요

2) 지역경제 기여를 평가 항목으로 넣으려 해요

3) 인구감소지역 연계 산업단지를 본다고 해요

4) 국가계약의 성격이 넓어져요

5) 심사 기준이 더 복합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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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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