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함. 2.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 및 복지 비용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함. 3.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구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배분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임종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확대]**: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 **합동참모의장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합동참모의장의 역할 명문화]**: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인 합동참모의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군사적 전문성 및 안보 역량 강화]**: 군사 작전의 지휘권자인 합동참모의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더욱 정교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최고의 전문가인 합동참모의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국가 안보 논의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기술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퇴직 군무원의 우선 임용 제도 도입**: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련된 인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을 통한 국방력 강화**: 일률적인 정년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인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숙련 기술 인력이 군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방위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