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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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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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더 빨리, 더 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잠정조치에 상담소·의료기관 위탁을 넣고, 유치 기간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사법경찰관이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커요.
잠정조치를 반복해서 어기면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흐름이에요.
법원, 경찰, 검사 사이의 통지 체계를 맞춰 현장 대응을 매끄럽게 하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보호조치의 위탁 확대: 잠정조치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새로 넣어요. 단순히 격리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상담과 치료로도 연결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유치 기간 조정: 잠정조치 제4호, 즉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기간을 기본 2개월 늘리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요. 보호가 더 오래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맞추려는 변화예요.
반복 불이행 제재 신설: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게 해요. 반복 위반을 별도의 강한 제재 대상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경찰의 청구권 부여: 사법경찰관도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과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초기 대응을 현장에서 더 빠르게 하려는 취지예요.
통지 체계 정비: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 취소, 변경, 연장할 때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해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그 취지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게 돼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친밀한 관계에서 생기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보호조치를 두고 있지만, 비슷한 제도를 다루는 다른 특례법과 비교하면 종류, 범위, 기간, 위반 시 제재가 서로 달라 현장 집행이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의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차이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만드는 쪽으로 제도를 맞추려는 시도예요. 동시에 경찰과 법원, 검사의 연결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조치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호조치의 위탁 확대

기존에는 잠정조치가 주로 접근금지나 유치 같은 강한 제재 중심으로 보였다면, 제안안은 상담소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넣어 보호의 경로를 넓혀요. 사건에 따라 단순한 차단보다 상담과 치료 연결이 더 필요한 경우를 반영한 변화예요.

피해자 상태에 따라 회복 지원을 붙일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현장에서는 경찰만이 아니라 민간 상담·의료 자원도 함께 쓰는 방향이 돼요.
위탁이 들어가면 보호조치가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2) 유치 기간 조정

잠정조치 제4호의 기간을 기본 2개월 늘리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을 더 길게 설계해 보호의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반복 위험이 큰 사건에서 더 오래 통제할 여지가 생겨요.
다만 신체의 자유를 더 오래 제한하는 만큼 필요성과 비례성이 중요해요.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현장에서 분명해야 해요.

3) 반복 위반 처벌 강화

잠정조치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새로 둔 처벌 조항이 적용돼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반복된 불이행 자체를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방향이에요.

경고 수준에 머물던 위반을 더 무겁게 다루게 돼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반복 위협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법 집행에서는 상습성 판단과 증거 정리가 중요해져요.

4) 경찰의 즉시 청구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과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지금보다 현장 경찰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넓혀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피해 직후 더 빠르게 보호조치를 연결할 수 있어요.
검사만 기다리는 구조보다 현장 대응이 쉬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 경찰과 법원 사이의 절차 연결이 얼마나 빨라지는지가 핵심이에요.

5) 통지와 연계 강화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변경·연장할 때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해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그 취지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해 후속 관리가 끊기지 않게 해요.

현장 경찰이 뒤늦게 알지 못하는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사건이 끝났는지, 조치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쉬워져요.
보호조치와 수사 흐름을 함께 관리하는 구조에 가까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더 빨리, 더 오래, 더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스토킹행위자: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반복 위반 시 형사책임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 긴급한 사건에서 직접 청구하는 역할이 생겨 대응 책임이 늘어날 수 있어요.
법원과 검사: 청구와 통지, 불기소 후 연계까지 절차를 더 촘촘히 맞춰야 해요.
상담소·의료기관과 유치 관련 기관: 위탁과 유치 기간 조정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협력 체계와 수용 여건이 중요해요.

봐야 할 점

보호조치의 범위와 기간이 넓어지는 만큼, 어떤 사건에 어떤 수단을 쓸지 기준이 중요해요.
상담소·의료기관 위탁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협업 절차와 인력 여건이 받쳐줘야 해요.
경찰의 청구권이 늘면 법원 심사와의 연결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봐야 해요.
반복 불이행 처벌은 강하지만, 적용 기준과 입증 방식이 분명해야 해요.
보호를 넓히는 만큼 신체의 자유 제한과 절차 통제도 함께 촘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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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10인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김기현 김석기 서천호 이만희 이성권 이종배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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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보호조치의 위탁 확대

2) 유치 기간 조정

3) 반복 위반 처벌 강화

4) 경찰의 즉시 청구

5) 통지와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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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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