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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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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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더 오래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잠정조치 기간을 더 길게 두고, 반복되는 위험에 대응하려는 내용이에요.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려지는 보호 조치의 기간과 강도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에는 더 무겁게 대응하려는 내용도 담겼어요.
핵심은 짧게 끊어 보호하는 방식에서, 장기적인 재발 위험까지 보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잠정조치 기간 확대: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리는 잠정조치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최대 12개월 보호: 지금은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장 12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넓히려는 거예요.
미성년자 가중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방향이에요.
피해자 보호 강화: 반복·지속되는 위험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재범 예방 중심 전환: 단기 대응보다 장기적인 재발 차단에 무게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두 번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토킹은 오래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이나 살인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간이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생겼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더 강한 보호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붙었어요. 이 법안은 스토킹을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위험으로 보고, 보호 기간과 처벌의 무게를 함께 키우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짧았던 잠정조치 틀

현행법은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지금 구조는 보호가 끊기는 시점이 비교적 빨라서, 장기 위험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법원이 사건의 위험도를 더 길게 보고 판단해야 하는 출발점이에요.

2) 12개월까지 늘어나는 보호

개정안은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짧은 기간에 끝나던 보호를 더 오래 이어가도록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반복되는 접근이나 위협이 이어질 가능성을 더 길게 반영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조치 종료 직후 다시 노출되는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법원 입장에서는 기간을 정할 때 사건의 지속성, 재발 가능성, 피해 정도를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커져요.

3) 반복·지속 위험에 대한 대응

이 법안은 스토킹이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잠정조치를 짧게 끊어 두기보다, 위험이 이어지는 동안 보호가 따라가도록 설계하려는 거예요.

스토킹은 한 번의 행위보다 누적된 불안과 위협이 더 큰 문제가 되기 쉬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기간 조치보다 지속적인 안전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4) 미성년자 대상 사건의 엄중 대응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려고 해요. 나이 어린 피해자는 위협을 회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미성년자 사건은 피해 회복이 더 길어질 수 있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해 더 무겁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5)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설계

이번 개정은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에 가까워요. 법원이 내리는 조치가 실제 생활 속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기간과 강도를 손보는 구조예요.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이 있어도 기간이 너무 짧으면 보호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보호 조치가 길어질수록 위반 여부를 살피는 관리도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피해자: 보호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어서 불안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미성년 피해자와 보호자: 사건 대응에서 더 강한 보호와 엄중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어요.
스토킹행위자: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와 처벌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법원: 기간과 강도를 정할 때 사건의 반복성, 위험성, 피해 정도를 더 세밀하게 판단해야 해요.
수사·보호 현장: 조치가 길어질수록 위반 관리와 피해자 동행 지원이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잠정조치 기간이 길어질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12개월까지 판단할지가 중요해요.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실제로 얼마나 피해자 안전을 높이는지 지켜봐야 해요.
미성년자 가중처벌이 예방효과를 내는지, 현장 집행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해요.
보호 조치가 길어질수록 위반 판단과 집행 과정에서 분쟁이 늘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더라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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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3인

강준현 권향엽 김영진 박상혁 박용갑

박

정

부승찬 소병훈 이개호 장종태 진성준

허

영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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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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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짧았던 잠정조치 틀

2) 12개월까지 늘어나는 보호

3) 반복·지속 위험에 대한 대응

4) 미성년자 대상 사건의 엄중 대응

5)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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