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피해자 직접 청구 및 보호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조치 연장**: 이전에는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었던 잠정조치가 이제는 세 번 연장 가능, 즉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게 됩니다. 2. **직접 청구 가능**: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필요 시 경찰서장에게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 연장, 종류 변경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통지 의무와 보호명령의 효력상실 요건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4. **임시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결정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항고 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결정에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스토킹 행위자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 대상 가중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촘촘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5인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형량 강화법
이개호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2인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스토킹 행위자 상담위탁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열람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우편을 통한 스토킹 접근 금지 강화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1인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6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3인
우편 접근 금지 추가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4인
적극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주혜의원등12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위한 개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스토킹피해자보호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경찰 통지 및 처벌 강화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피해자보호 강화 및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만기 출소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 및 전자장치 부착 시 접근금지 조치 자동 연장을 통한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절차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8인
온라인스토킹도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보복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우편을 이용한 스토킹피해자 접근금지 신설 법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3인
스토킹피해자 보호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교제폭력 정의 및 피해자 보호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지 감시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의 취소등 통보절차 마련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흉기 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개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긴급 시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을 위한 개정안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상습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송신도 스토킹 범주 포함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보복범죄 방지법
송석준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7인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스토킹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하고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며 사법경찰관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상담위탁 추가로 스토킹범죄 예방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스토킹행위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전화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범위 확대 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교제폭력 정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온라인스토킹 범죄 처벌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5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 처벌 범위 확대등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