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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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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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사이에 시간이 비는 문제가 있어서, 그 틈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한 뒤 그 사실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알려질 때까지는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언제 끝나는지 기준을 더 늦추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피해자 보호가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면서, 스토킹행위자의 위반을 바로 제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보호 공백 축소: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나왔는데도 그 통지와 집행 사이에 비는 시간을 줄이려는 거예요.
긴급응급조치 기준 조정: 긴급응급조치가 끝나는 시점을 잠정조치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이 스토킹행위자에게 고지된 때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피해자 안전 강화: 잠깐이라도 접근금지나 연락금지의 실효성이 약해지는 구간을 줄여서 피해자 보호를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위반 처벌 실효성 확보: 보호조치를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을 줄여, 조치 위반이 실제 제재로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집행 시점 명확화: 언제부터 긴급응급조치가 끝나는지 기준을 분명히 해, 현장에서 해석 혼선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이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한 뒤 그 결정이 통지되고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그 사이에 스토킹행위자가 조치를 어겨도 바로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보호가 끊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법안은 그 틈을 줄여서 보호의 연속성을 살리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호 공백 메우기

기존 제도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이어지는 구조인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그 사이가 비는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그 공백을 줄여서, 피해자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도 당장 효력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치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불안이 줄어들 수 있어요.

2) 긴급응급조치 종료 시점 변경

지금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는데, 개정안은 그 시점을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늦추려 해요. 즉,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긴급응급조치가 끝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스토킹행위자가 실제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기존 보호조치가 유지될 수 있어요.
행정상 처리 지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비는 상황을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3) 처벌 공백 최소화

법안이 지적하는 핵심은, 결정은 있었는데 통지 전이라 위반을 처벌하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줄이면 스토킹행위자가 조치를 어겼을 때의 책임을 더 분명하게 물을 수 있어요.

보호명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위반 시 제재가 따라야 해요.
법적 공백이 줄어들수록 피해자 보호 체계도 더 단단해져요.

4) 현장 집행 정리

이번 안은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사이의 연결을 다듬는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수사기관, 법원, 집행기관이 각각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통지 시점과 집행 시점을 정확히 맞추는 실무가 중요해져요.
절차가 복잡해지면 오히려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서,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가 끊기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스토킹행위자: 잠정조치 고지 전까지도 기존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더 필요해요.
경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연결 시점을 더 정확히 관리해야 해요.
법원: 잠정조치 결정과 고지 과정이 실효성 있게 이어지도록 살펴야 해요.
보호·상담 현장: 피해자 안전계획을 세울 때 제도상 공백이 줄어드는지 체감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잠정조치 고지 시점을 어떻게 확인할지 실무 기준이 필요해요.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연장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해요.
통지 지연이 계속되면 보호 강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스토킹행위자에게 절차가 명확히 전달돼야 나중에 분쟁이 줄어들어요.
피해자 보호가 실제로 빨라지는지, 집행 통계와 현장 사례를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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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발의자 명단

한지아 등 11인

고동진 김성원 김재섭 박성훈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이상휘 정연욱 조지연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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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보호 공백 메우기

2) 긴급응급조치 종료 시점 변경

3) 처벌 공백 최소화

4) 현장 집행 정리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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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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