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제도의 신설**: 기존 법령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급식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54조의6)**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의 보편적 확대**: 2025년 7월 기준 전체 대상자의 약 **5.8%에 해당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보편적으로 급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것을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직접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들에게 급식 지원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고 이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보훈보상대상자 수업료 전액 국가 보조 법률 개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확대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예우지원 중단 법안
홍성국의원 등 19인
보훈보상대상자 혜택 증진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재해 군경 유족 지원 확대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보훈대상자 배우자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보훈보상대상자 약제비용 지원확대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시행을 위한 법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상이를 입은 청년 보훈보상대상자 교육지원범위 확대 개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보훈 대상자 진료 공백 해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진료 연령 기준 하향 법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차별 해소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보훈보상대상자 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재해부상군경 7급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부양 책임 불이행 시 보상 제한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8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김상욱의원 등 13인
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60세로 완화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보훈대상자 수송시설 보조금 지원 확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재해사망·부상 용어 변경을 위한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보훈보상대상자 생활수당 인상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한경쟁채용시험 가점합격자 비율 상한제 배제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복지지원 확대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보훈병원 접근성 개선 및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보훈보상대상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교육비 면제 금액 전액 국가보조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70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확대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error
이병훈의원 등 19인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연장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재해사망·부상 군경·공무원→재해순직·공상 으로 변경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재해사망군경 등의 배우자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보훈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보훈대상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나이 차별 해소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보훈보상대상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 완화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고용 우수 취업지원기관 지정 강화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사망 시 보훈급여금 환수 대상에 상속인 포함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최은석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