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제도의 신설: 기존 법령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급식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54조의6)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의 보편적 확대: 2025년 7월 기준 전체 대상자의 약 5.8%에 해당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보편적으로 급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것을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직접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들에게 급식 지원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고 이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