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김상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사망 및 재해부상 소방공무원의 구분 명시:

- 기존 법률에서는 재해사망 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 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나, 이제 법률에서 소방공무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합니다.

2. 명칭 변경:

-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라는 표현을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소방공무원" 그리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합니다.

3.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예우 제고:

- 소방공무원을 군경과 분리하여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명예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공로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존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