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혜택 증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주택 문제를 해결함.

3.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좀 더 나은 생활조건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에는 부족한 지원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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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