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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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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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넣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일을 맡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를, 정신건강 정책의 공식 항목으로 다루게 하려는 거예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개입이나 응급입원 절차 관여처럼 민감한 업무를 하는 현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정책을 짤 때 종사자 안전을 빠뜨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서비스 이용자 지원뿐 아니라, 그 서비스를 맡는 사람의 안전도 정신건강 정책 안에 분명히 넣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종사자 안전의 계획 반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포함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장 보호 시각 도입: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예방·치료·재활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현장 종사자의 안전도 함께 보려는 흐름이에요.
위험 업무 현실 반영: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처럼 위험이 큰 업무를 하는 현실을 정책 문서에 반영해요.
정책계획의 구체성 강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안전 확보를 고려하도록 유도해요.
후속 집행 필요성: 계획에 들어간 뒤에는 어떤 안전조치를 둘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정교한 설계가 뒤따라야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실제 현장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상대하고, 응급입원 절차나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맡는 등 위험도가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업무를 하면서도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법문에 분명히 적은 부분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빈칸을 메워, 정신건강 정책이 이용자 보호와 종사자 보호를 함께 보게 하려는 배경에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안전 항목의 공식 반영

이 법안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넣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비어 있던 종사자 안전을 정책 문서의 정식 항목으로 올리려는 거예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종사자 안전을 따로 챙겨야 해요.
단순 권고보다 더 분명한 정책 신호가 생겨요.
현장에서는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 배치 논의가 따라올 수 있어요.

2) 이용자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의 확장

현행법의 큰 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복지, 권리 보장에 맞춰져 있어요. 이번 개정은 그 틀을 유지하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근무 여건을 함께 보자는 방향을 더해요.

정신질환자 보호와 종사자 보호를 같이 보게 돼요.
정책 목표가 환자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현장 운영에서 안전 문제가 별도 과제가 될 수 있어요.

3) 고위험 업무의 제도 반영

법안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가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같은 일을 맡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업무가 위험한지 법안이 분명히 짚고 있어요.
업무 특성에 맞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종사자 안전을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업무와 연결하고 있어요.

4) 중앙과 지역의 역할 정렬

국가계획뿐 아니라 지역계획에도 같은 방향을 넣도록 한 점이 중요해요. 중앙정부의 원칙이 지역 현장까지 내려오게 하려는 구조예요.

지역마다 시설 여건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계획이 중요해요.
중앙의 큰 방향과 현장의 집행이 따로 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지자체가 안전 조치를 계획할 여지가 넓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도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정신질환자: 서비스 제공 과정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설 운영기관: 안전관리와 인력운영을 계획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챙겨야 해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새 항목을 반영해야 해요.
현장 사례관리·응급입원 관련 업무 담당자: 위험 업무에 대한 보호장치 논의가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계획에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실제 안전이 개선되는지는 따로 봐야 해요.
어떤 안전조치를 넣을지 세부 기준이 뒤따라야 해요.
시설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 실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종사자 안전과 이용자 권리 보호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해요.
현장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계획 반영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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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만 등 10인

김기표 김승원 김용만 김우영 김태선 박상혁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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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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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안전 항목의 공식 반영

2) 이용자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의 확장

3) 고위험 업무의 제도 반영

4) 중앙과 지역의 역할 정렬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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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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