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차별실태 조사 포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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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차별실태 조사 포함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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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정신질환자 차별실태 조사 포함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차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3.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줄이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 온전히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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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0인

남인순 박광온 서영석 송옥주 안규백 윤영찬 진성준 한정애

허

영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지원 대상 확대 및 권역별 센터 설치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특별교육지원 강화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정신질환자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신재활시설 명칭 변경 및 설치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중독 예방과 치료 통합 관리를 위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인력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한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확충 및 회복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8인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심리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계획수립을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간소화 처리 위한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정신질환자 쉼터설립 및 권익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신질환자 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신재활시설 개념 명확히 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부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청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양 법률 간 중복 해소를 위한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입ᆞ퇴원 절차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추청자 발견시 응급입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정신적 피해자 범위 확장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수련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효과적인 재난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사와 구급대원도 의뢰 가능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법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보험차별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보호의무제도 및 보호의무자 입원을 폐지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기충격요법 명칭 변경으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자격ᆞ취업 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정신질환자 격리ㆍ강박 규정 정비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9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자로,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권역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무연고 정신질환자 사망자의 간편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보호사의 업무와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애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시 수어 통역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정신의료기관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활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퇴원 후 치료지속 확인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2인

트라우마 겪는 직업군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정신질환자 권익옹호기관 설립 및 동료지원가 양성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해철의원등10인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ㆍ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재난 시 심리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7인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센터 설립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호송 시 정신건강 전문요원 동행 가능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비자의입원 심사기간 단축 및 보고 의무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3인

정신질환자 보험차별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현장대응자 확대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행정입원 요건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 그러나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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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3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