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추청자 발견시 응급입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신질환 추청자 발견시 응급입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8-21

정신질환 추청자 발견시 응급입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에게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로 정신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2.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회 일반인이 직접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3. 응급입원 요청을 받은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정신질환추정자의 응급상황에 빠르고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을 추정하는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일반 시민이나 경찰관들의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여 정신응급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위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종윤 의원

발의자 명단

최종윤 등 9인

김영진 김홍걸 남인순 문정복 위성곤 윤준병 이인영 인재근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8-21

정신질환 추청자 발견시 응급입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연숙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3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