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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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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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정신질환자 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정신의료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입소자ㆍ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는 질병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에 대한 책임과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입소자ㆍ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또한, 법안에는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인력과 시설 규모, 안전조치 등을 감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운영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를 좀 더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목표는 정신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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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8인

권인숙 송갑석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임오경 장경태 전혜숙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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