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익산시갑 4선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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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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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267
공동발의법안
나이
63 세
성별
남
번호
02-784-8091
이메일
csa2418@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806호
이춘석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와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스튜디오를 대여해 선정적 방송을 하는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의 영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3. 일부 BJ들의 흡연이나 무분별한 거리 방송 등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4.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 행위나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콘텐츠 제작 시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대상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제작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춘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전북지역에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형 공공 고등과학기술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와 기술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원**: 전북지역에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전력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전북전략연구사업 지원**: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의 전략적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북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식품산업의 역사 및 기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식품산업의 대중화를 촉진합니다. 2. **식문화 확산 및 신수요 창출**: 한식의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고, 식문화 확산을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과 문화, 관광산업을 융합합니다. 3. **식품산업 인식 제고**: 대중에게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식품산업 및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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