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인증 지원을 위한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6-0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피지컬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시장에 넓히는 데 필요한 지원 틀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정부가 기본계획과 연차계획을 세우고, 여러 부처가 따로 움직이지 않게 범정부 위원회로 묶어 보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시범지역을 지정해 실제 공간에서 실증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규제 적용을 확인하거나 일부 규제를 덜어 주는 장치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인증 체계를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인증 취소나 공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 법안은 연구 지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 환경에서 작동하는 AI를 시험하고 인증하고 확산시키는 공적 틀을 함께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를 국가 정책으로 묶어 추진하려고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분야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구조예요.
범정부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두어 중요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생태계 조성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도 함께 다루려 해요.
시범지역 운영: 시·도지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실제 물리 공간에서 기술을 시험해 보는 통로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거예요.
성능인증과 사후조치: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는 취소할 수 있게 해요. 기준에 맞지 않는 결함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장치도 두고 있어요.
규제특례와 신속 절차: 시범지역에서 운영하려는 자가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특례나 임시허가가 더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려 해요.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정하고, 일정 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지정된 것으로 보는 방식도 담고 있어요.
데이터 활용과 산업 지원: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국가가 시행해 민간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과 금융·세제 지원도 마련하려 해요. 인력 양성과 국제협력까지 함께 묶어 산업 기반을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