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서범수 의원 | 모두의입법

소방 국제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소방업무를 할 때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은 추진할 근거가 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은 포괄적으로 담기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기후변화처럼 국경을 넘는 재난이 늘면서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같은 협력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협력을 법에 분명히 적어 두려는 거예요.
결국 소방 분야의 국제 대응력을 높이고, 국경을 넘는 재난의 빈틈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국제협력 근거 신설: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공동 대응 확대: 외국 정부기관과 국제기구와의 정보 교류, 합동훈련 같은 협력을 촉진하려고 해요.
재난 사각지대 해소: 국경을 넘는 재난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국제 통용성 보완: 기존의 소방기술·소방산업 국제화사업과는 다른, 실제 업무 협력의 틀을 넓히려 해요.
대응역량 강화: 국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3

서범수

서범수 의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관리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도 조건부 면허 대상에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이 너무 좁다는 문제를 고치려는 거예요.
애초에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도, 음주운전 재범을 했다면 관리 대상에 넣자는 방향이에요.
상습적이고 위험한 음주운전자를 더 강하게 묶어서 도로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제도의 초점은 단순한 면허 취소 여부보다 재범 위험과 실제 운전 통제로 더 옮겨가게 돼요.

주요 내용

조건부 면허 대상 확대: 음주운전 재범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무면허 운전자 포함: 지금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애초에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지 못한 무면허운전자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상습 음주운전 관리 강화: 5년 이내 재범이라는 기준을 두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흐름이에요.
교통사고 예방 강화: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 상태가 겹치는 경우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사고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도로 안전 중심의 규율: 처벌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어떤 차량을 어떻게 몰 수 있는지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보려는 거예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3

서범수

서범수 의원

재향경찰회 명칭 정비 및 국가 보조금 확대를 위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본회의 심의

쉬운 요약

재향경우회의 이름을 재향경찰회로 바꾸고, 국가도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단체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취지가 커요.
지금보다 경찰관 단체라는 정체성이 이름에서 바로 드러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도 지원할 수 있게 하면, 사업 재원과 운영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이름이 바뀌는 만큼, 기존 문서와 안내문, 대외표현도 함께 손봐야 할 가능성이 커요.
핵심은 단체의 표기를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름과 지원 구조를 함께 정비해 인식과 재정 기반을 같이 손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법률 제명 변경: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단체 명칭 정비: 법문 속 ‘재향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고쳐, 이름을 통일하려는 방향이에요.
정체성 명확화: 국민이 봤을 때 이 단체가 경찰관 단체라는 점이 더 쉽게 드러나게 하려는 취지예요.
국가 보조금 근거 확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 구조를 넘어, 국가도 경우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업 운영 기반 보완: 이름 변경과 재정 지원 확대를 함께 다뤄, 단체 운영의 외형과 실질을 같이 손보려는 안이에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3

서범수

서범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