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또는 수리업자를 사원 또는 조합원으로 하는 의료기기 협회나 단체에서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료기기의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검열의 소지를 방지하고, 헌법상 사전검열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허위 및 과장된 광고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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