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교육 강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반드시 기준에 맞는 교육을 이수한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2. 품질책임자의 교육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전문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이러한 기관은 법에 따라 지정되고 공고되어야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여 사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의료기기가 제조 및 유통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의 제조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품질책임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의료기기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법적으로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7
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