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 시 재산 압류 근거 마련

전진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의 중요성: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처분으로, 법률 준수와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현재의 문제점: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약 46%로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절한 조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3. 개정 내용: 과징금이 체납된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고, 체납된 과징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여 법률의 준수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