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29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대부 광고 차단 권한 강화: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광고 삭제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사금융 광고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2. 조치 대상 서비스 제공자 범위 규정: 불법 광고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관리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신속한 단속 회피 방지: 심의가 지연되는 사이 게시물을 지우고 다시 올리는 '메뚜기식' 영업을 막기 위해, 복잡한 심의 과정을 단축하여 불법 광고 유통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부남 의원

발의자 명단

양부남 등 11인

강준현 김문수 김한규 민형배 박균택 박수현 서삼석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29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이재명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