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TV광고 시 음성안내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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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TV광고 시 음성안내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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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대부업 TV광고 시 음성안내 의무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령에서 광고를 문자로만 표기하는 경우만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영상과 음성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한 광고의 경우 음성 안내와 함께 문자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합니다.

2. 대부업자 등이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할 경우, 대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 등의 광고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알리기 쉽게 음성과 문자로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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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8인

강병원 권인숙 김경만 김성주 김철민 송갑석 신정훈 윤건영 윤재갑 이용빈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장경태 조오섭 홍익표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부업 자산 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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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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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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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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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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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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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부과정에서 대부업자가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대부업 자본금 기준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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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최고이자율·연체이자율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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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금고형 집행유예자 임원 취임 제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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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우수 대부업자 명칭 변경 및 인센티브 제공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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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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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상향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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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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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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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대부업 광고 사전 심의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법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불법사채 근절 및 이자율 전면 조정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불법사채 무효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미등록 대부업 계약 무효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감염병 유행 시, 대부업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대부업 최고금리, 시행령 아닌 법으로 정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대부업·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일원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대부업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부업체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짐.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개편법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등록기관별 제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이율 제한 법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대부업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 요구권 부여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및 이용자 보호 법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4인

불법사금융업자 규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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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TV광고 시 음성안내 의무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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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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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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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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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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