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부업자 자산한도 및 서류 반환 의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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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부업자 자산한도 및 서류 반환 의무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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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지자체 대부업자 자산한도 및 서류 반환 의무 강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한도 제한: 기존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만 자기자본의 10배로 총자산 규모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합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계약서류 보관의무 강화: 대부채권이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도 대부업체가 관련 계약서류를 보관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이에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채무 변제 후 서류 반환 의무: 채무를 모두 변제한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대부업체는 모든 원본 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대부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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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천준호 등 12인

강선우 박상혁 박성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이강일 정을호 천준호 추미애 한민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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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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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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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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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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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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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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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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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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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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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부업체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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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4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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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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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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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등10인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및 이용자 보호 법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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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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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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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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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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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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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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