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에서 연 20%로 낮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출할 수 없게 됩니다.
2.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고,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 금액을 제한했습니다.
3.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을 위반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과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부업자들의 불법 영업을 막아 채무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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