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일원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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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일원화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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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대부업·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일원화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이 법안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하향 조정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설정합니다.

2. 이 법안은 경기침체와 서민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민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0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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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8인

서영석 송갑석 안민석 이상헌 이소영 이정문 인재근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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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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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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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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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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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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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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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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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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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자본금 기준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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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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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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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금고형 집행유예자 임원 취임 제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 및 이자 계약 무효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우수 대부업자 명칭 변경 및 인센티브 제공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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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범죄 집행유예시 임원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상향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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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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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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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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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 시, 대부업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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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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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1인

대부업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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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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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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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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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부업체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짐.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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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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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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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이율 제한 법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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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 요구권 부여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및 이용자 보호 법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4인

불법사금융업자 규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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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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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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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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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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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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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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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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