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관련 체당금 명칭을 알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려는 제안이 있습니다(안 제8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어, 이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대부업과 관련된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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