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무효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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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무효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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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불법사채 무효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돈을 빌려주는 업체)은 영업을 하려면 그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현재 법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는 것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런 미등록 대부업자와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이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채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그들과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대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변경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 대출 행위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대출 행위를 없애고, 대부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 이용자, 즉 채무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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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준 등 18인

강민정 강준현 고용진 권칠승 김교흥 김성주 박상혁 박재호

박

정

서영교 신정훈 안규백 안호영 윤재갑 이용빈 천준호 한병도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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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위반 시 행정제재 강화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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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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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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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감염병 유행 시, 대부업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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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시행령 아닌 법으로 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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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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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대부업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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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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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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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부업체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짐.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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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개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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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등록기관별 제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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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대부업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 요구권 부여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및 이용자 보호 법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4인

불법사금융업자 규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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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무효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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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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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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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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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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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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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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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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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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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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