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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주거기준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주거기준 업데이트**: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 2. **유도주거기준 설정 의무화**: 현재 유도주거기준은 설정·공고가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이를 개선하여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를 의무화함. 3. **기준의 지속적 적정성 유지**: 최저주거기준이 인구구조, 가구특성,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주거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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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발의자 명단

윤종군 등 10인

10

김병기 김우영 김주영 민홍철 복기왕 위성곤 윤호중 이춘석 진선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68표

국민의힘

100표

조국혁신당

12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3표

무소속

2표

기본소득당

1표

사회민주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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