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활성화시키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2. 국토부장관이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계획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거난을 해소하고 자가 소유주택을 갖지만 노후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소득제고를 돕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전월세난과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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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 도입을 통한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및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 포함 통한 주거약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 외의 거처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설치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타당성 3년마다 재검토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실태조사시 5년마다 1회 전수조사 의무화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용어 변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준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주거기준 설정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40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에 주택에너지 효율 항목 추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옥탑거주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의무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성 있는 주거기준 마련 및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위기 1인 가구의 특성 분석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단체 임대주택 지원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상거처 거주 저소득가구 이주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