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저금리 주택 구입자금 지원**: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합니다. 2. **출산 시 상환 면제 혜택**: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상환이 면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임대료 도입을 통한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및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 포함 통한 주거약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 외의 거처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설치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타당성 3년마다 재검토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실태조사시 5년마다 1회 전수조사 의무화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용어 변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준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주거기준 설정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난 해소 및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40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에 주택에너지 효율 항목 추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옥탑거주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의무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성 있는 주거기준 마련 및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위기 1인 가구의 특성 분석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단체 임대주택 지원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상거처 거주 저소득가구 이주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