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주거기준의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확대하고, 적용 예외를 삭제합니다. 2. 최저주거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정성을 유지합니다. 3.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하고 방 개수와 사용기준을 조정하여 기존 표준가구 모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거를 제공하는 대상과 주거의 기준이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를 대상으로 주거기준을 확대하고, 가구 구성과 현실에 맞는 최소 주거면적을 조정함으로써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 시설의 기준과 환경안전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인 조사와 우선적인 지원 방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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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율성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용어 변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준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주거기준 설정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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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난 해소 및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40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에 주택에너지 효율 항목 추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옥탑거주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의무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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