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타당성 3년마다 재검토하기

홍익표의원등13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설정·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인 변화를 더 잘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2. 또한,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개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주거기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주거지원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가구들에게 적절한 주택 공급과 개량 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