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김우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이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위기나 기타 위험 요인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에 관련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